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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비판

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윤석열 당선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원하는 경제계 목소리만 경청" 비판해

  • 입력 2022.04.06 10:41
  • 수정 2022.04.06 10:4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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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5일 오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준호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5일 오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준호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로 선포했다.

이들은 5일 오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사망이 지속 증가하는 사실을 알리며 윤석열 당선인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위해 혈안이 된 경제계 목소리에만 경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만 417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이중 248명의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조차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하겠다 공언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겨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노동자들은 새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곽준호
▲ 노동자들은 새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곽준호

그러면서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는다. 지난 3월 국내 2위 규모의 철강 기업인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쇳물에 빠져 죽고, 철골구조에 깔려 죽은 중대재해를 알고 있는가. 추락방지망만 설치되었더라도 무수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후설비가 1년 내내 쉴 새 없이 가동되는 국가산단에서 잊을만 하면 폭발사고로 노동자가 죽는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급속 중독되어 집단 직업성 질병 환자가 발생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과로사, 과로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고 여수산단의 위험성을 알렸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이어 “새 정부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대책에만 골몰하는 기업들을 향해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 사회적인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4월 한달간 조직적 투쟁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곽준호
▲민주노총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4월 한달간 조직적 투쟁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곽준호

또한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4월 한달간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전 조직적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며 위험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요구를 요구하며 투쟁하여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치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작업중지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산단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산안법을 차별 없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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