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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두번의 참패,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20대 대선과 6.1지방선거 2연패...민주당에 바란다
공천, 컷오프 기득권 카르텔 깨야할 민주당...국힘당에게 배워야
민주당이 장악한 여수시와 시의회...지방권력 장악하려는 지역위원장 공천권 내려놓아야

  • 입력 2022.06.27 17:20
  • 수정 2022.11.13 13:50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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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넷통뉴스 5대 심명남 이사장
▲여수넷통뉴스 5대 심명남 이사장

6.1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결국 국힘당에게 대통령부터 지방권력까지 두번의 패배로 휘청거리는 모양새입니다.

2연패 당한 민주당 살린 김동연 당선자의 '역전승'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정치는 워낙 변수가 많고 변화무쌍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선과 6.1지방선거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진보를 향해 움직이는 행위는 한걸음씩 진화하지만 사익을 위해 움직이는 행위는 민심의 바다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는 '민심'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20대 대선이후 주변에선 TV 안본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자의 역전승은 한편의 드라마 같아서 모처럼 TV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선거초반 출구조사에서 지상파 3사와 JTBC는 0.6~0.9%포인트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개표가 실시되자 김은혜 후보는 예측대로 초반-중반을 계속 앞서가자 방송사들은 김은혜 후보의 ‘당선 확실‘을 발표했습니다.

▲ 여수넷통뉴스 주미경 이사가 지난해 김동연 대선 후보로 부터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조찬현
▲ 여수넷통뉴스 주미경 이사가 지난해 김동연 대선 후보로 부터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조찬현

하지만 새벽녘이 밝아오자 ‘피말리는 대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당선자가 '0.15% 포인트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득표차는 8천 913표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낸 김동연 후보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극적 승리는 전라공화국으로 전락할뻔한 민주당의 면을 살렸고, 지지자들을 결집시켰습니다.

본지는 지난해 9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무명시절(?) 대선후보로 나선 김동연 후보를 부산까지 찾아가 동행취재 했고, 여수방문때도 밀착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참배를 마친 김 후보는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부산시민의 숭고한 희생을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역전승으로 한순간에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김동연 당선자의 조용한 혁명이 경기도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6.1지방선거 후폭풍...4명 고소당한 여수시 마선거구

6.1지방선거에서 여수는 예상대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정기명 시장 당선자를 비롯, 제8대 여수시의회에 입성한 26명 의원을 들여다보면 초선 9명, 재선 17명, 비례대표 포함 22명이 민주당입니다. 나머지 4명은 무소속입니다. 이중 3명은 민주당에서 공천받지 못한 탈당파이고 진짜 무소속은 3선의원 송하진 당선자가 유일합니다. 이들의 복당은 불을보듯 뻔해 25명이 민주당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지는 이번 <HOT 6.1지방선거>를 기획보도했습니다.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각자 후보들이 가진 정책과 공약을 알리기 위해 출마한 후보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정기명 여수시장 후보가  유튜브 생중계에 출연 공통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조찬현
▲ 정기명 여수시장 후보가 유튜브 생중계에 출연 공통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조찬현
▲ 권오봉 여수시장 후보가 유튜브 생중계에 출연 장기자랑을 선보였다. 그 겨울의 찻집, 섹소폰 연주다.ⓒ조찬현
▲ 권오봉 여수시장 후보가 유튜브 생중계에 출연 장기자랑을 선보였다. 그 겨울의 찻집, 섹소폰 연주다.ⓒ조찬현

특히 <여수뉴스타임즈>와 공동 기획한 지역 언론 최초로 '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 최종 특별대담...여수시장 후보를 찾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는 신선한 시도였습니다. 방송사와는 달리 후보자의 공약과 비젼, 제기된 의혹 그리고 후보자 가족 장기자랑 등을 통해 자신을 충분히 알리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생중계했습니다. 정기명 후보는 사랑의 이름표를 불렀고, 권오봉 후보는 감미로운 색소폰 연주로 그 겨울의 찻집을 선보였습니다. 설전을 벌여 헤어질때 인상붉히는 방송사 토론회와는 달리 양쪽 후보 모두가 입이 귀에 걸린 만족한 생중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후에는 더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번선거에서 민주당 여수갑•을 지역위원장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 경선 탈락한 이상우, 권석환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준호
▲ 경선 탈락한 이상우, 권석환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준호

여수갑 지역구는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바람이 불어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했을때 끝까지 사무국장 역할을 다하며 민주당 지역구를 지켰던 3선의원을 컷오프 시켰습니다. 공천에 탈락한 이상우, 권석환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공천, 갑질 정치 공천 아닌 '사천'에 분노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수을 지역구는 지역위원장이 특정 시장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당내 경쟁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국가 산단이 있는 노동의 도시에서 수만의 양대노총 조합원이 있지만 한명도 시의회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수에 견줄 산단의 도시 울산은 진보당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자가 구청장이 되어 지방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보수정권이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서 보기드문 현상입니다.

시도의원 한명없는 여수는 허울뿐인 노동의 도시라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시민과 호흡하지 못하는 노동운동이 그들만을 위한 이익단체로 전락한다면 더이상 노동의 미래는 없습니다. 또한 정의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에 뒤쳐지면서 사실상 존재감을 상실해 당의 존립까지 흔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 민점기 전남도지사 후보와 진보당 전남출마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 민점기 전남도지사 후보와 진보당 전남출마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후폭풍도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22일 여수경찰은 여수시 마선거구에 당선된 4명의 후보에게 무소속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해 출마한 4명의 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6.1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상대후보를 겨냥해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 자질 부족, 무늬만 여수사람, 갑질 정치 총체적 부실 4종 세트 ‘무소속 후보’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공동입장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본지에선 기사가 나간뒤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명을 뽑는 지역구에서 4위와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만큼 수사기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이후 본격적인 일상회복이 되면서 여수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치개혁 요구는 어느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의 잣대는 정권을 잡은 정당보다  정권을 잃은 정당에 더 가혹한 법입니다.

특히 선거패배의 화두가 되고있는 민주당내 '대의원 제도의 문제점과 공천권 관련 컷오프'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공천권 손에 쥔 지역위원장 기득권 카르텔 깨야...

▲ 썰전 라이브에 출연한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국힘이 했던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을 따라가야한다"고 말했다 ⓒ썰전 라이브 캡쳐
▲ 썰전 라이브에 출연한 정봉주 민주당 정개특위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국힘이 했던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을 따라가야한다"고 말했다 ⓒ썰전 라이브 캡쳐

JTBC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 나선 정봉주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대의원 제도의 문제점과 컷오프는 국힘이 엄청 혁신적이다”면서 “그런데 기득권 카르텔이 되어 있는 민주당은 이걸 민주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절차와 질서를 도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6월 11일 당원들에게 50% 묻고, 국민여론조사 50% 물어 컷오프 시킨 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로 90%가 당원인 반면 나머지 10%가 민심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로 대폭 올려야 당심과 민심이 비슷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공천권을 손에 쥔 지역위원장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1인 1표가 아니라 1인 60표입니다.

이 50명 대의원은 거의 지역위원장이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역위원장 1명은 3000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자기들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당원들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1970년도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반민주적 대의원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꼴들을 보면 170명 국회의원 정당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당원들에게 묻고 당 지지자들에게 물으면 됩니다.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1615만 표입니다. 민주당의 패배로 허탈감을 안긴 선거가 끝났습니다. 4년 임기가 시작되는 당선자들은 자신이 내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발벗고 뛰어야 합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베테랑’에서 극중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이 했던 대사중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오’는 일본말로 얼굴이라는 뜻이지만, 체면과 자존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에 타협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후보자로 출마할때 열일하겠다던 당선자들의 '가오'있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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