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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③ 72년의 恨, 이야포의 진실

이야포와 똑같이 미군에 의해 희생... 두룩여 사건
(박성미 시의원 토론 내용)

  • 입력 2022.08.18 15:00
  • 수정 2022.09.14 12:39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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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말

본문 문답 내용은 지난 8월 14일(일) 오전 8시~9시에 방영된 여수MBC 토크쇼, 뉴스&이슈 <72년의 恨, 이야포의 진실> 방송 내용을 정리했다. 심명남 추진위원장과 김주희 여수MBC기자, 박성미 의원의 토론 내용을 4회에 걸쳐 지면에 싣는다.

▲ 여수MBC 토크쇼, 뉴스&이슈 '72년의 恨, 이야포의 진실'에 출연한 김주희 여수MBC기자와 박성미 시의원이다. ⓒ여수MBC 캡처
▲ 여수MBC 토크쇼, 뉴스&이슈 '72년의 恨, 이야포의 진실'에 출연한 김주희 여수MBC기자와 박성미 시의원이다. ⓒ여수MBC 캡처

- 똑같이 미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인데, 이야포 사건 발생 6일 뒤, 남면의 어부들이 폭격을 당한 두룩여 사건도 함께 조명 받고 있는데요. 두룩여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 8월 9일 남면 횡간도와 금오도 사이 두룩여(문여) 주변 바다 돌산도, 횡간도, 화태도, 금오도, 개도, 제리도 등 여러 섬에서 조기 낚시를 하고 있었던 민간인들을 향해 미군 전투기가 기총소사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두룩여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미군의 불법적인 폭격으로 희생된 사실이 밝혀져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두룩여해상 폭격의 희생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거주지 인근 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1950년 8월 9일 점심식사 후, 여수시 남면 화태도ㆍ횡간도ㆍ대유도ㆍ금오도에 둘러싸인 ‘두룩여’해상의 조기어장으로 여수시 남면 어부들이 조기를 잡기 위해 출항하였다고 합니다.

당일 오후 5∼6시경, 미군 전투기 2∼4대가 두룩여 해상에 나타나 조업 중이던 다수의 어선을 향해 기총사격을 가하였고. 미군 전투기 중 일부는 먼저 정찰을 하였고, 곧바로 다른 전투기가 폭격한 사건입니다.”

-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들 사건을 조사하고 불법 폭격 사실을 밝혀냈는데,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까?

“그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 공군이 관련 국제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사건관련 기록, 즉 미군폭격 기록, 작전지침, 교전지침 등을 충분히 입수하고 분석하지 못해 미군폭격의 불법성 위반 여부를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미군과 한국 정부가 주민 보호와 소개조치, 폭격 시 민간인 거주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 의무, 적군과 민간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는 사전조치와 교육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 사과하는 국가도 책임지는 국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사건발생 당시의 일반적인 공중폭격정책을 검토해 볼 때 가해 폭격기는 미군 소속 전폭기로 추정되나, 단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폭격기록이나 관련문서의 부족으로 가해주체를 특정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두룩여 횡간도 사건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신청건수는 5건, 진실규명대상자는 7명이며, 사상자는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미 해군 함재기의 기록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포항 앞바다에 있었던 항공모함 밸리 포즈의 항해일지에서 7월 말에서 8월 초 기간에 서남해안을 정찰하고 공격한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두룩여 사건 참고인 내용을 보면 사건 당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산에서 풀을 베다가 폭격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다 잡고 귀항하려는 순간 검은색 호주기 2대가 두룩여 상공에 나타났으며 먼저 비행기 1대가 바다 위를 한 번 선회한 후 높이 떠서 계속 정찰을 하였고, 다른 1대가 낮게 날아와서 어선들을 폭격한 사건입니다. 현재는 부상 당하신 분들도 사망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미군의 폭격을 오폭이라고 규정짓기도 하고 있습니다. 피난민 수송선에 왜 포격을 가했는지, 유족들은 얼마나 살아있는지, 안도 이야포 사건과 두룩여 사건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확인 등 역사적 진실을 살펴야 할 많은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72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에서 박성미 시의원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조찬현
▲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72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에서 박성미 시의원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조찬현

- 세상에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건들이 가진 역사적, 사회적 의의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희생이 발생하게 된 것은 미군과 한국 군경이 인민군의 공세에 밀려 급하게 퇴각한 후 이 지역 해상에서 적의 활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폭격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군은 공중폭격 시 적절한 민간인 보호 조치, 민간인과 인민군을 구별하려는 노력 등 관련 국제법 규정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기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미군 폭격관련 사건이 전국적으로 368건이 신고 되었는데 미군폭격사건 조사는 다른 사건보다 조사가 더 미흡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야포 해변 희생자들이 ‘미군의 불법적인 폭격으로 희생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지만,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폭격기록이나 관련 문서가 부족해 가해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야포 폭격 이후 안도에서 뱃길로 20분가량 떨어진 남면 횡간도 두룩여 해상에서도 조기잡이 배들에 대한 폭격을 당해 20여명의 어부들이 무참히 희생됐다고도 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호남지역에서 이뤄진 17건의 미군 폭격사건을 조사했지만, 이야포와 두룩여 사건만 인정결정하고 나머지는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했습니다.

미군폭격사건 관련 타 지자체와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해방 이후 역사적 부담이었던 미군폭격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미진하였으며 이에 가해자 처벌과 사과는커녕 명예회복과 보상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개별 사안별로 대처하다 보니 과거청산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동력 또한 얻지 못하였습니다. 미군폭격사건이 발생한 인근 타 지자체(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등)와 공동으로 진실규명에 협력하여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호남지역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들이 미군의 폭격 및 함포사격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그 경위가 불법적이었는지는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박성미 시의원 ⓒ여수MBC 캡처
▲박성미 시의원 ⓒ여수MBC 캡처

- 고령의 피해 당사자, 유족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피해자, 유족의 요구는? 이들을 위한 대책, 보상은?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나이가 연로하셔서 방송에 나오는 다른 특별법에 관한 내용을 들으시고 함께 포함해서 진행해달라고도 하십니다. 현재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여순사건 등 4개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과거사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입니다, 그나마 특별법 제정은 역사적 진실의 문제이며, 죽은 자의 인권도 중요하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될 이유를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정이 곧 유족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 의원께서는 이야포 및 두룩여 미군폭격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을 발의,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간 여수시의회에서는 2019년 ‘이야포 및 두룩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진상규명 등 조속한 문제해결을 건의하였고, 2021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 주요내용은 이야포와 두룩여에서 발생한 미군 폭격사건으로 희생하신 민간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보호가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하는 조치로, 잘못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특히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부가 이야포 및 두룩여 폭격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진상규명 등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고, 미국정부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과 정부는 이야포 및 두룩여 미군 폭격사건 진실규명과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조치를 위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개정할 것,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단 한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이야포 및 두룩여 미군폭격사건 희생자의 추가조사를 위한 신고 상설화 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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