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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복지’로 가는 길, 지속가능한 여수 만들기 해법 논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강연
올바른 지역예산 사용법 알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 입력 2022.09.21 09:02
  • 수정 2022.09.21 09:57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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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강연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강연

20일 이순신도서관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지역을 나라살림 들여다보기’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여수 만들기 해법을 논의했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여수시민협이 주관한 초청강연은 3여통합 2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의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고 시민화합과 주민자치운동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 모니터링... 대안 제시

정 소장이 이끄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012년 공공재정의 혁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됐다. 중앙과 지방 재정의 세입과 세출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정 소장은 재정을 모으느라 적절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정 소장은 재정을 모으느라 적절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3월, 최초로 KBS와 공동분석으로 국회의원 3년치 의정보고서 중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많다는 점을 알렸으며 중앙정부 결산안이 나오기 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감소액을 정확히 예측하기도 했다.

현재 정창수 소장은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세종시 재정계획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순신도서관 강연 모습
▲ 이순신도서관 강연 모습

시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디에 예산을 써야 하는지 설명

정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예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디에 예산을 써야 하는지 설명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커지면서 재정을 아끼는 점에만 집중하다가 적절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해진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GDP가 2천조를 넘으며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공공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은 50%가 되지 않는다. 정 소장은 “한국은 양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점에는 부족하다. 남을 따라하느라 남이 안 하는 것을 하기 두려워한다”고 비판했다.

▲ 지역 재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지역 재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어떤 분야에 돈을 쓰는가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 복지에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를 살펴봐야 한다.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등 340개 공공기관이 쓰는 돈이 중앙정부 예산보다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유관기관으로 인한 관피아가 생겼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관료적인 질서를 깨뜨려야 한다. OECD에서는 한국의 공무원 숫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똑같은 시험을 보는 공채로 공무원이 되는 나라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 뿐이다. 수시 공채가 아닌 수시채용으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2022년 여수시 복지예산 15%에 불과 지적

정창수 소장은 2022년 현재 여수시 예산 중 복지에 쓰는 비용이 15%에 불과한 점도 지적했다. 좋은 예산의 사례로는 전남 신안군 버스공영화정책과 충남 서천군 희망택시 들었다.

또한 앞으로 복지예산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공개하게 되면 복지정책의 방식도 달라질 것이라 진단했다.

“현재 여수시가 지불하는 복지예산의 98%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중앙에서 주는 돈을 전달하는 것이다. 자체 복지는 1%도 안된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매칭하는 복지를 구분하는 비목을 만들라는 규정이 정해졌으니 지역마다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밝혀질 것이다.

‘진짜 복지’를 비교하게 되면 지역별로 복지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성공한 지역에는 일치하는 한 가지가 있다. 당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도 정책이 이어지는 것이다. 원래 영동군은 포도가 유명하지 않았으나 25년간 특화작물로 육성한 결과 수출 800억을 달성했다.

돈이 있느냐없느냐보다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협의해야 한다.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협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강렬한 욕구와 의지가 있다면 원하는 꿈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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